정부가 2025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72% 삭감하기로 발표하면서 교육계와 예술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예산 삭감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예술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산 삭감의 배경과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은 98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2024년 350억 원에서 대폭 감소한 금액이다. 정부는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우선순위 사업 재조정”을 꼽았다.
예산 삭감 대상에는 학교에 파견되는 예술강사 지원 프로그램과 학생 대상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전국 약 2만여 명의 예술강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약 5만 명의 학생들이 문화예술 교육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와 예술계의 우려
교육계와 예술계는 이번 삭감이 학교 현장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축시키고, 예술 강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문화예술 교육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예산 삭감으로 이 기회가 박탈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예술강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예산 삭감은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문화예술 교육의 지속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일부 예술강사들은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계획 중이다.
정부의 입장과 대책
정부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부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민간 지원을 활용한 대체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기존의 예술 교육 수준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문화예술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방식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과제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 조정 문제를 넘어 교육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문화예술 교육은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이 아닌 구조적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술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정책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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