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되면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세제 개편 등 각종 제도는 노동, 가정, 경제 전반에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10,500원

2025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 인상된 시간당 10,50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 218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육아휴직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부모 각각에게 3개월의 의무 사용 기간이 주어지며,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00만 원, 이후 기간은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제 개편: 근로소득공제 확대

2025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소득 구간별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3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5년부터 고급형 전기차(출고가 5,500만 원 이상)를 제외하며, 중저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70%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는 전기차 보급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자립을 유도하려는 정책 변화로 풀이된다.

청년 주거 지원 강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가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며, 금리도 0.5%p 인하된다. 또한, 2025년부터 청년 임대주택 공급량이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전국 5만 호가 추가 공급된다.

교통비 지원 확대

대중교통 요금 지원이 확대된다. 신분증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한 교통비 지원 카드는 월 최대 50%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며, 청소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이 조치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정책 시행의 의미와 과제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은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제도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나 정책 효과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새 제도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철저한 모니터링과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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